설동성 고문, 파이낸셜 뉴스 기고(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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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드론규제를 탓하지 말자
연초부터 드론관련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 이어, 이틀 후인 1월24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드론지원 정책을 내놨다. 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 드론수요 발굴과, 규제를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규제 합리화 등이 골자이다. 시장육성과 규제완화는 한국의 드론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고민거리이다. 정부는 또한,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미래 드론을 겨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종전과 다른 점은 과제가 구체화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보기 : http://www.fnnews.com/news/201801251401564772]
연초부터 드론관련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 이어, 이틀 후인 1월24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드론지원 정책을 내놨다. 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 드론수요 발굴과, 규제를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규제 합리화 등이 골자이다. 시장육성과 규제완화는 한국의 드론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고민거리이다. 정부는 또한,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미래 드론을 겨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종전과 다른 점은 과제가 구체화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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