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개선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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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니&위니 작성일16-12-26 13:56 조회4,93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규제개혁사례집 최종.pdf (12.0M) 938회 다운로드 DATE : 2016-12-26 1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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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본 협회의 규제 안건을 수용하여, 지난 ‘14년 5월 8일~’15년 5월 27일까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하여 개선한 ICT 규제개선 사안들과, 금년도 5월 16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한 ICT 규제개선 현황을 안내 드리고자 본 사례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의 규제 안건을 수용하여, 지난 ‘14년 5월 8일~’15년 5월 27일까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하여 개선한 ICT 규제개선 사안들과, 금년도 5월 16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한 ICT 규제개선 현황을 안내 드리고자 본 사례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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