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 일본 드론 사업 본격화
2022년 12월 5일자로 새롭게 항공법이 개정됐다. 지금까지 조종하는 사람으로부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범위’로 드론을 날릴 때는 ‘사람이 없는 상공’에 한정돼 있었으나, 새로 개정된 항공법에 의해 도시부나 주택가 등 ‘사람이 있는 상공’에도 비행이 가능하게 됐다. 즉, 이착륙장에서 드론 출도착을 지켜봐야 하는 보조자가 불필요해졌고 주택지 등 유인지대 상공을 자동 비행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드론시장 현황
드론은 카메라 장애물 센서·전기모터·배터리·짐벌·착륙장치·프로펠러 등의 하드웨어와 이를 분석할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데이터분석 등의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드론 시장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는 중국 DJI의 독주체제가 이어졌으나 2017년 중국에서 제정된 국가정보법*에 의해 중국 드론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확대되며 일본 업체들은 성장기회를 맞았다.
주*: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중국 정부에 정보제공 의무화
주요 업체로서는 우선 산업용 드론 메이커 ACSL이 있다. 방재·재해 사양 드론, 풍력 발전기 점검 드론, 굴뚝·보일러·조압 수조 점검 드론, 폐쇄 환경 점검 드론, 물류용 드론 등 다양한 용도별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소니(SONY) 그룹은 광고나 영화 촬영용 드론인 ‘Airpeak S1’을 출시했다. 에어피크는 자사의 풀 사이즈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를 탑재했고 최고속도 90km/h, 최대 각속도 180°/s의 선회 성능, 최대 풍압 저항 20m/s라는 비행 안정성을 실현했다. 수소용 기기 메이커 야마하발동기(ヤマハ発動機 株式会社)는 농업용 드론이 주력 상품이고 OEM 및 기업용 전문 디지털 카메라 제조업체 자쿠티(株式会社ザクティ、Xacti)는 고해상도 짐벌 카메라 등을 개발해 비행 시 영상 흔들림을 해소하거나 촬영 방향의 원격제어를 실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시장조사기관 임프레스종합연구소(ドローンビジネス調査報告書2022, インプレス総合研究所)에 따르면, 배터리 등의 소모품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수요 증가, 업무환경에 맞는 보험 베리에이션 확대 등으로 업계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도입될 드론 조종 라이선스에 따라 스쿨(school) 사업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소프트웨어 개발 등 드론에 특화된 인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인재 서비스 시장의 확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드론 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 엔)
[자료: 임프레스종합연구소]
레벨 4 비행 조건 및 드론 등록제도
이번에 개정된 항공법에는 레벨 4 비행과 관련된 요건이 담겨 있다. 첫째는 국토 교통성의 기체 인증을 받은 무인항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기체 인증에는 ‘제1종 기체 인증’과 ‘제2종 기체 인증’ 2가지가 있으며, 출입 관리 조치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1종 기체 인증의 취득이 필요하다(개정 항공법 132조의 13제2항, 132조의 85제1항).
둘째는, 국토 교통성의 기술 증명을 받은 사람만이 비행 조작이 가능하다. 기능 증명에는 ‘일등 무인 항공기 조종사’와 ‘이등 무인 항공기 조종사’ 2개가 있지만, 출입 관리 조치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등 무인 항공기 조종사의 취득이 필요하다(개정항공법 132조의 42, 132조의 85제1항). 마지막으로, 레벨 4 비행의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성에 비행 계획 신고를 해야 하며(개정항공법 132조의 88), 비행일지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개정 항공법 132조의 89). 이외에도 사고 발생 시 위험 방지 조치, 사고 신고에 대한 내용을 개정법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앞서 2022년 6월 20일부터 드론(무인 항공기) 등록제도가 시행됐다(항공법 131조의 3이하). 무인 항공기 등록 제도에 따라 원격 조작 또는 자동 조종으로 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중 기체 본체 및 배터리의 중량이 합계 100g 이상의 무게를 가진 드론이 옥외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대신의 등록이 필요하다(항공법 2조 22항, 항공법 시행 규칙 5조의 2).
<드론 옥외 비행에 관한 4단계 분류>
레벨
분류 내용
레벨1
육안의 범위 내에서 조종해 드론 비행
일부 비행 방법을 제외하고 특별한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음.
레벨2
육안의 범위 내에서 드론 자동·자율 비행
일부 비행 방법을 제외하고 특별한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음.
레벨3
(무인지대) 육안 범위 외에서 드론 자동·자율 비행
비행별 허가·승인이 필요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요건 완화
레벨4
(유인지대) 육안 범위 외에서 드론 자동·자율 비행
개정법에 따라 조건별 비행가능
[자료: 닛케이]

항공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움직임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물류업계이다. 연간 10억 개 이상의 택배를 취급하는 일본 내 택배 배송 점유율 28%의 사가와 익스프레스(Sagawa Express, 佐川急便)는 2025년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용화할 방침을 밝혔다. 2023년부터는 드론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주문한 일용품이나 의약품을 주택지와 가까운 광장에 운반하는 실험을 시작한다. 10kg까지 적재하며 최대 1일 5회 왕복 가능하다. 고객은 정오까지 주문하면 당일에 수하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우편(JAPAN POST HOLDINGS, 日本郵政)은 2022년 12월 드론 메이커 ACSL과 함께 개발한 대형 물류 드론을 발표했다. 전체 길이 1.5m×폭 1.7m×높이 0.5m 정도의 붉은 색의 기체로, 편지나 엽서 등 우편물과 택배를 5kg까지 운반할 수 있고 최대 비행거리는 약 35km이다.
드론으로 물류 배송이 시작되면 트럭 배송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드론은 산간부를 직선 비행하거나 도시부에서 정체에 말려들지 않고 배송할 수 있고 소형 배송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트럭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럭 운전사의 시간외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엄격해지는 오는 2024년도에 대비해 물류업계의 드론 배송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류업계 각 사의 드론 배송을 위한 노력>

회사 사가와 익스프레스
내용
‘23년도부터 본격적 실증실험, ‘25년도에는 도시부 포함 실용화 목표
세이노 홀딩스
산간부 이미 실용화, ‘23년도 중 도시부에서 배송서비스 개시 목표
일본우편
배달에 적합한 드론 개발 추진, ‘23년도 이후 배송실용화 목표
야마토 홀딩스
해외 드론 개발 기업과 화물 드론과 관련된 공동연구 추진
미국 물류기업 UPS
미국 내 드론 의약품 및 신형 코로나 백신 배송 실시
[자료: 닛케이]
AU를 운영하는 대형 이동 통신사 KDDI는 원격 자율 비행에 필요한 모바일 통신, 운항 관리 시스템, 클라우드를 패키지로 한 ‘스마트 드론 툴즈’를 발표했다. 모바일 통신 단말기를 드론에 탑재하면, 일반적인 무선 조종에 비해 통신 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는다. 그래서 모바일 통신 운항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육안 외 장거리 비행·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되며, 자동 비행과 함께 영상 및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인적 비용의 삭감으로 이어진다. 월 4만9800엔의 ‘4G LTE 패키지’를 통해 드론 통신 뿐만 아니라 운항 관리 시스템 및 100GB 상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세트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을 다루는 산업에서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점검 시 공중촬영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켰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농장 전체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도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만으로 잎의 매수나 무게, 수확량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 협동조합 JA 아이치 도요타(ＪＡあいち豊田)는 자율 순회 드론을 이용한 과일 도난 대책 실증 실험도 실시했다.

인간이 접근하기에는 위험한 일을 드론으로 대체하는 산업도 있다. 간사이 전력(関西電力)은 화력발전소시설 내 굴뚝 내부 점검용 드론을 개발해 화력발전소 등의 굴뚝 내부 점검을 드론으로 실시해 안전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동시 달성했다. 또한 덴소(DENSO)는 기존에는 비계(飛階,가설발판)를 설치해 실시했던 교량 점검을 드론으로 점검하는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비계 설치 비용 및 낙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사각지대까지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 드론 업계, 기술자 인력난
국토 교통성에 의하면, 국가자격 취득이 생기면서 드론 조종자를 양성하는 교육소는 전국 약 1400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IoT, 빅데이터, AI 등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 산업보안 분야의 종사자는 극히 적다. 또한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제조하고 그 영상을 해석하는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가진 인재 역시 부족한 상태이다.

시사점
미국이나 호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의약품이나 일용품 등을 드론으로 집까지 전달하는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아마존도 미국 일부의 지역에서 연내에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개정 항공법 시행으로 드론 업계에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소재 대학의 교수에 의하면, 레벨 4의 시행으로 일본에서도 일용품 및 의약품 운반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5~10년 후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기체로 더욱 폭넓은 사용법이 기대된다 했다.
기술 면에서는 경량화, 고정 밀도화, 장시간 가동, 운용 목적 기체의 성능 향상, 충돌 회피 기술이나 자율성 향상 등의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일본에서는 드론 시장과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국토교통성, NHK, 닛케이, 각사 홈페이지,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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