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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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ㅇ▲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 도출
◈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➊ (국민안전 : 19건)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機體 등록기준 개선 등
➋ (활용 : 16건)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시설점검･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등
▲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내년 발표)
ㅇ▲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 도출
◈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➊ (국민안전 : 19건)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機體 등록기준 개선 등
➋ (활용 : 16건)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시설점검･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등
▲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내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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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711시이후드론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최종.hwp (7.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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