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파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전파를 활용한 편익 향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 모 명: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2026. 3. 17.(화) ~ 4. 7.(화) 18:00까지 (3주간)

3. 응모대상: 전파 분야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4. 공모주제: 전파가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파 이용 규제 개선 제안

또는 전파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결 아이디어 등

5. 공모분야: 「규제개선 제안」과 「편익향상 제안」중 택 1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 규제개선 주제 및 제안 예시 >

ㅇ 전자메일 제출처: rfidea@rapa.or.kr

7.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1차사전검토(담당자) ➝ 2차서면심사 진행(평가위원회)

ㅇ 심사기준: 파급효과(45%), 실행 가능성(30%), 혁신성(25%)

​ ※ 동점자 발생 시 파급효과 > 실행 가능성 > 혁신성 순 고득점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