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활 및 산업 전반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체계 마련 시급

* 딸 ’바리캉‘ 피해 확인할 수 없는 부모... “CCTV 열람이라도” (‘23.9.5., 한겨레 등),

아동학대 영상을 파기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불가(대법원, ‘22.3)

○ 현재 법률안 4건*이 국회 심사 중으로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추진

* 별도법 제정 3건(윤주경․민병덕․서영교 의원안), 보호법 개정 1건(박재호 의원안)

□ 토론회 개요

o 주최/주관 : 국회 윤주경․민병덕 의원실 / 개인정보위

o 일시/장소 : 11.10(금), 10:00~12:00 / 여의도 FKI타워 3층 파인룸(舊 전경련회관)

o 주요내용 :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설명, 관계자 의견수렴 및 토론 등

□ 세부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