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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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one0989 작성일26-03-19 14:11 조회5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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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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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19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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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파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전파를 활용한 편익 향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 모 명: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2026. 3. 17.(화) ~ 4. 7.(화) 18:00까지 (3주간)
3. 응모대상: 전파 분야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4. 공모주제: 전파가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파 이용 규제 개선 제안
또는 전파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결 아이디어 등
5. 공모분야: 「규제개선 제안」과 「편익향상 제안」중 택 1
분 야 | 주요 내용 |
유형 ① 규제개선 제안 | ‣ 전파 활용 전 분야에서 제도·절차·이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자유롭게 제안 ※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평가 항목에 반영되어 우대될 수 있음 |
유형 ② 편익향상 제안 | ‣ 전파 기술을 활용해 국민 생활 편익 향상 또는 산업 현장의 효율·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 규제개선 주제 및 제안 예시 >
6. 응모방법: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공모신청서 1부 제출
ㅇ 전자메일 제출처: rfidea@rapa.or.kr
7.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1차사전검토(담당자) ➝ 2차서면심사 진행(평가위원회)
ㅇ 심사기준: 파급효과(45%), 실행 가능성(30%), 혁신성(25%)
※ 동점자 발생 시 파급효과 > 실행 가능성 > 혁신성 순 고득점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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