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땐 맘껏 시도할 수 있어야
인증받기 오래 걸리면 손대기 어려워
몰카·도청 위험, 더 세심하게 차단을

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언급할 때면 드론이 단골로 등장한다. 이런 정부 노력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어떨까.

박석종(사진)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드론산업협회는 국토교통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토부를 향한 쓴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마침 국토부는 지난 2일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란 제목의 ‘드론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을 포함한 국내 규제, 혁신 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국토부의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 규제랄 것이 없는 나라였다. 국토부 발표는 규제를 만든 것이니 ‘제도 개선’이다.
우리는 국토가 좁고(인구, 공항 등이 밀집) 북한과 마주해 애초부터 드론 비행이 제한되는 국가다. 띄우지를 못하니까 규제라고 할 것도 없었다.”
(이에 일부 언론은 ‘혁신성장에 속도 내겠다는 정부가 촘촘한 규제로 엇박자를 낸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선진국 사례에 맞춰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했다’면서 ‘정부 최종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규제 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양쪽 모두 답답한 이야기다. 규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안전과 산업 영역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드론을 다루는 이라면 누구나 ‘드론=위험물’이란 인식이 분명하다. 드론은 잘못되면 말 그대로 뚝 떨어진다.
1㎏짜리 드론이 자유낙하하면 충격은 2t이다. 중상 내지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거다.
그런 것을 마음껏 날리자는 것이 규제 개혁인가. 안전 규제는 한층 세심하고 촘촘하게 강화돼야 한다.”

―어떤 규제를 풀라는 건가.

“산업화를 타진할 융·복합 연구개발(R&D) 영역에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이미 기술에선 미국, 제조에선 중국이
선두다. 드론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차별화할 영역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이 맞다.
모터 같은 제조는 중국이 하도록 두면 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한국 ICT(정보통신기술), 전기·전자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인공지능(AI)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를 접목하고 융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거리, 중량 제한이나 초고화질 영상을 지연 없이 송수신하는 것처럼 지금의 인식을 뛰어넘는 드론 말이다.
연구개발(R&D)이 목적이라면 맘껏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비가시권(약 300m 이상) 비행 불가, 25㎏ 초과 시 안전 인증, 150㎏ 초과 시
무인항공기 적용 등 R&D를 감안하지 못한 규제가 수두룩하다.
시험 한 건 인증받는 데 수개월씩 걸리면 기업들은 손대기 어렵다.”

―국토부 정책은 결이 다른 것 같다.

“안전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위험한 데다 성능이 계속 고도화된다. 이제는 몰카, 도청도 가능하다.
정부가 규제 혁신한다는데 유통업자들 얘기만 듣는 것 같다. 많이 팔아야 하는 사람들 얘기를 산업 현장 얘기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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